농업판 테슬라의 꿈, 한국 스마트 농업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숙제

일본의 한 매체에 따르면, 한국 경상남도 창녕의 한 마늘밭에서 인공지능(AI) 트랙터와 자율주행 운반 로봇 RT100이 농작업을 수행하는 ‘미래 농업’의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농민은 스마트폰 앱으로 작업만 지정하면 되는 모습은 ‘농업판 테슬라’라는 별칭에 걸맞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황은 국내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초고도 기술의 등장과 법규의 부재

한국 경상남도 창녕의 마늘밭에서 AI 트랙터와 자율주행 운반 로봇 RT100이 밭과 하우스를 오가며 농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은 기술 진화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할 법률, 제도, 보험, 교육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농기계 정책은 기계 보급, 보조금 지원, 노후 장비 교체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계 성능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자율주행 및 AI 농기계가 야기할 수 있는 안전, 책임, 데이터 문제 등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에는 아직 충분히 손대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는 지능형 농업 로봇의 정의나 지원 규정이 없어 AI 트랙터와 농업 로봇은 사실상 ‘제도권 밖의 장비’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지능형 농업 로봇’ 법제화 움직임

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을 요구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및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지능형 농업 로봇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 및 로봇 장비에 대한 융자나 보조 비율을 높이는 방안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기준, 데이터 활용, 사고 책임 범위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출발점에 선 단계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 주도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AI 필드 로봇은 강력한 해결책으로 확실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상용화 노력만으로는 소규모 농가의 위험 부담, 사고 책임 문제, 그리고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관민 합동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국가 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이 최대 49%, 민간이 51% 이상의 지분 구조로 설계되어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공공 출자 최대 1400억 원(약 154억 엔)을 포함하여 총액 2900억 원(약 319억 엔)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의 열쇠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사업의 틀 안에 AI 농기계 전용 보험, 운용 가이드라인, 안전 교육, 그리고 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기술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농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는 선도 지구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실증을 진행하고, 거기서 축적된 사고, 고장, 사용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정밀하게 조정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증 과정을 통해 실제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서 AI 로봇은 유력한 해결책이지만, 기술 상용화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관민 협력을 통해 기술적 진보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미래 농업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