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본 한국 정책: 고령층 비수도권 이주, 양도세 감면 효과는?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고령층이 보유한 수도권 고가 주택 해소를 기대하지만, 세금 혜택만으로는 지방 이주 수요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층 비수도권 이주 위한 세제 개편안

한국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 제도는 양도세 최대 50% 감면을 목표로 하며, 고령층의 수도권 주택 처분과 비수도권 주택 수요를 동시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또한 지방 세컨드 홈 과세 특례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한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 내 고령층 매도 현황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 9만 8067명 중 60대 이상은 3만 9662명으로 전체의 40.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별 비중은 1월 37.1%에서 양도세 중과를 앞둔 5월에는 43.4%까지 높아진 바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60대 이상 매도자의 비중이 각각 48.4%, 46.1%로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서울 주택 매매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령층의 비수도권 이동 통계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인구 이동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긴 65세 이상 인구는 1만 9618명이었습니다. 출발지는 경기도가 1만 260명으로 52.3%를 차지했고, 서울 7439명, 인천 1919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착지는 충청남도가 37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2911명, 충청북도 2108명, 전라북도 1844명, 전라남도 180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비수도권 이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방 이주 정책의 한계와 고령층의 거주 선호

하지만 세제 혜택만으로 고령층의 지방 이주와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살았던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의 85.5%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에서도 이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가구는 2.7%에 불과해 비노인 가구 8.8%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높은 현 거주지 유지 선호를 보여줍니다.

이주 의향의 주된 이유와 세제 혜택의 실효성

이사 의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유로는 시설 및 설비가 양호한 주택으로의 이동이 29.0%로 가장 많았고, 교통, 편의, 문화, 공원 등이 좋은 지역이 13.7%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으며,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은 3.1%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제 혜택이 양도차익이 큰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어 전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행 1세대 1주택은 양도 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기존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은 주택의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아도 실제 세액 감소 폭이 지방 이주를 결정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