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주목하는 한국 농업의 구조 개혁, ‘양곡과 기후’가 던지는 질문은?

일본의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한국 농업은 기후 변화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적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농업 현안을 해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에서 참고할 만한 관찰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 한국 농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 농업의 위기 속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할 민간 싱크탱크가 탄생했습니다. 사단법인 양곡과 기후(KIFC)는 지난 20일 수원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창립 포럼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양곡과 기후는 농촌진흥청 출신이자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운영, 유튜브 ‘건축하는 농부’ 채널을 이끄는 남재작 박사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남재작 대표는 한국 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는 넓지만, 이를 해결할 구조적 전환 방안에는 외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싱크탱크 설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과 기후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실증 연구를 통해 한국 농업의 구조 전환과 기후 위기 시대의 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은 모두의 문제: 창립 포럼에서 밝힌 비전

창립을 기념하는 당일 포럼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농업 위기, 함께 설계하는 전환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양곡과 기후의 남재작 대표는 이날 "농업 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시민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양곡과 기후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할 말은 하는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 한국승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 등 1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양곡과 기후의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양곡과 기후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되며, 기업 회원으로는 피크닉벤처스와 시드니가 참여합니다.

한국 농정의 구조적 한계 진단과 대전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기후 위기와 농촌 인구 붕괴를 극복하는 농정 방향 대전환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농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농정의 구조적 한계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재정 투입 중심에서 제도 개혁 중심으로: 9가지 대전환 과제

김홍상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재정만으로는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나타났다"며, "농정의 무게 중심을 재정 투입에서 제도 개혁, 즉 시스템 혁신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국 농정의 8가지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농지 제도 및 세제 개편, 지역 중심 농정, 정책 대상 재정립 등을 포함한 9가지 대전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대전환의 출발점은 농업, 농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농업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4가지 주제 발표

주제 발표자들은 결론을 내기보다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열기 위한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각 분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미래 한국 농업을 위한 ‘양곡과 기후’의 역할

양곡과 기후는 앞으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재작 대표는 "오늘 포럼이 단순히 창립 행사로 그치지 않고, 한국 농업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한국 사회가 농업을 다시 바라보는 길을 함께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시금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