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지 개혁의 현주소: 구조개혁특별구역 특정법인 농지 취득 사업 효과 분석 조사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과 농림수산성 경영국은 구조개혁특별구역 내 ‘특정법인에 의한 농지 취득 사업’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에서 농업 부문의 법인 참여 활성화 및 농지 활용 정책을 참고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사업 개요 및 목적

일본의 구조개혁특별구역 내에서는 ‘특정법인에 의한 농지 취득 사업’이라는 특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 하에 농지 소유 적격 법인 이외의 법인도 농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조사 배경 및 평가 기준

이 특례 조치는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2003년 각의 결정) 및 ‘구조개혁특별구역에서 적용된 규제 특례 조치의 평가 시기에 대하여'(레이와 6년/2024년 구조개혁특별구역 추진본부장 결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가·조사위원회에서 해당 특례 조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번 설문 조사는 그 평가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 및 내용

이번 조사의 대상은 중산간 지역을 보유한 시정촌(읍면동)과 전국 법인(단체 포함), 그리고 농가(농업인)입니다. 이는 사업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설문 내용은 응답 양식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10분으로 예상됩니다.

응답 기간 및 방법

설문 응답 마감일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기한 내에 응답을 완료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활용 및 기타

본 조사는 해당 특례 조치의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시정촌 명칭이나 사업자 명칭 등이 특정될 수 있는 형태로 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응답 내용은 해당 위원회 외에 관련 성청(정부 부처)과도 공유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응답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은 특정법인에 의한 농지 취득 사업 담당 부서로 이메일(houjinnouchi.chousa26@cao.go.jp)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