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촌,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이다? – 인력난과 새로운 고용 제도

일본 농업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농업 인력난 현황과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

일본 농업은 심각한 인력 감소 추세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농림업 센서스 예비 조사에 따르면, 기간 농업 종사자 수가 5년 만에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식량 생산을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여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넓은 면적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는 없으며, 특히 지역이나 작물에 따라서는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노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외국인 인력이다.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 외국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통계가 집계된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능실습생 3만 1,635명, 특정기능 외국인 2만 9,331명으로 총 6만 966명이 일본 농업을 지탱하고 있다. 최근 수치에서도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 외국인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특정기능 외국인의 경우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3만 5,454명에 달하여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인력 활용 제도 변화: 기능실습에서 육성취업제도로

일본 농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기능실습제도와 특정기능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2027 회계연도부터 이러한 제도의 틀이 크게 변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기능실습제도가 새로운 ‘육성취업제도(育成就労制度)’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육성취업제도’는 인재 육성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중장기적인 취업을 지향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체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가 의무화되는 등 여러 면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점을 보인다. 이는 외국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본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국 취농·여성과 여성활약추진실의 시라스 마리 실장은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력에 대한 생각과 회사가 지켜주길 바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무적 측면에서 눈앞의 작업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 회사 전체 목표 공유, 노동 안전 위생 등을 포함하며, 생활적 측면에서는 소음 방지나 쓰레기 배출 방법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안정감을 조성하고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외국인 인력이 보다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국어 대응 이메일 및 라인(LINE) 챗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농업의 기초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다국어 대응 e-러닝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개했다. 또한,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현지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외국인 인력의 수용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인력의 역할과 정부의 책임

시라스 실장은 “현재 지방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을 지탱하는 데 산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농림수산업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일본인 고용이 어려운 경우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 인력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인력이 지방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고 느끼고 있다. 시라스 실장은 “제도의 큰 틀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후생노동성에서 정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거나 쾌적하게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농업 분야의 변화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는 한국 농촌에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