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가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농업의 해법, “농민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어야”

중국은 농업 및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스마트 농업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중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제안은 국내 정책 설계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핵심 과제: 농민의 실질적 수익 창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원이자 중국 핑양현 텅장진에서 식용 죽순을 재배하는 농업인 천아이주(陈爱珠)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스마트 농업 인프라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융자 메커니즘 최적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가 고차원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지점은 ‘이 기술이 실제로 돈을 더 벌어다 줄 수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농업의 깊은 융합으로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 대원은 자신의 경험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 도입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조금 의존형 모델 탈피와 동적 조정 기구 구축

천 대원은 일부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보조금 급여(政策喂饭)’ 생존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지원이 끊기면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보조금의 동적 조정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연도별 비율에 따라 지급하되, 기업이 기술 도입을 통해 절감한 인건비나 향상된 생산 수익 등 시장화된 이득을 다시 프로젝트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 장벽 해소를 위한 ‘지능형 농기계 리스’ 도입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대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능형 농기계 금융 리스’ 모델의 확산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농민이 장비 가격의 20%만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리스 기간을 작물의 성장 주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벼 재배 농가는 5년, 과수 및 채소 농가는 3년으로 설정하며, 리스료는 생산 증가로 발생한 수익에서 점진적으로 차감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농민의 초기 자금 압박을 줄이는 동시에 은행의 채권 회수 리스크도 낮출 수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기술 검증과 통합 정책 플랫폼

기술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입안 전 농민과 협동조합 대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농민 수요 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이 간편한지’, ‘수리가 용이한지’와 같은 조작 편의성과 유지보수 비용을 프로젝트 심사의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스마트 농업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은 ‘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이나 농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모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농민들이 더 편하게 농사를 짓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농민의 수익과 직결되는 실무적인 스마트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