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의 대변화, 토양을 살려 건강을 되찾는 미국의 7억 달러 재생 농업 프로젝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건강한 미국으로(MAHA)’ 정책의 일환으로 토양 건강을 회복하고 살충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생 농업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귀농인과 농업 종사자들에게도 토양 관리와 지속 가능한 농법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국 재생 농업 시범 프로그램의 핵심 구조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한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농민들이 정부가 승인한 보존 관행 목록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총 7억 달러 규모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환경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과 같은 기존 보존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농민들에게 익숙한 신청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목표를 제시합니다.

농민들은 피복 작물 심기, 경운 감소, 가축 방목 관리 등 17가지 보존 관행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토양 미생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는 토양 테스트를 의무화하여 탄소 흡수 및 수분 유지 능력 등의 혜택을 직접 검증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의 변화와 ‘기후 스마트’와의 차이점

이번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스마트 농업’과 유사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만, 용어와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토양 건강이 작물의 영양가를 높여 식습관 관련 질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 진영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대형 농업 기업을 거쳐 자금을 집행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농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은 뉴스위크 기고문을 통해 과거 정부의 정책이 관료주의에 얽매여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토양 건강과 작물 영양가를 둘러싼 과학적 논쟁

정부 측은 건강한 토양이 곧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농업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웨스턴 슈가 코퍼레이션 등 주요 상품 단체들은 토양 건강과 식물의 영양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동료 검토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비유기농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농법과 작물의 영양 수치 사이의 연결 고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집중 농업과 침식으로 인해 미국 내 밀, 콩, 면화 등 주요 농경지의 약 절반에서 토양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장 이행을 위한 과제와 전문가의 전망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폭 감축된 농무부 인력으로 현장의 농민들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수천 명의 직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17가지로 제한된 보존 관행 목록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경 실무 그룹(EWG) 등은 더 많은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생 농업’과 같은 용어 사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으나, 민간 기업의 보존 활동 기여를 독려하는 ‘SUSTAINS 법안’ 등을 통해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용어의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토양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존 농법의 필요성에는 이미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이번 시범 사업은 토양 상태를 데이터로 검증하고 이를 농가 지원과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토양의 생태적 가치가 곧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이러한 흐름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