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의 대변신!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마트 농업’ 현주소와 지원 정책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농업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농업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법제화 과정과 구체적인 지원책은 매우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됩니다.
향후 20년 내 농업 인구 ‘4분의 1’ 급감… 일본 농업의 충격적 시뮬레이션
농림수산성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의 핵심 농업 종사자 수는 116만 명에 달하지만, 이 중 향후 20년 뒤 농업의 중심이 될 50대 이하 종사자는 전체의 약 20%인 23.8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사이 일본의 핵심 농업 종사자 수는 현재의 약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농업이 직면한 본질적인 위기는 단순한 생산 기술의 정체가 아니라 ‘농업을 이어갈 사람이 사라진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존의 노동 집약적 생산 방식을 고수해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 AI,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농업’이 농업 노동력 부족과 식량 자급률 개선을 위한 필수 처방전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시행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촉진법’의 핵심 내용
일본 정부는 급격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6월에 ‘스마트 농업 기술 활용 촉진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생산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계획 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 및 세제 측면의 우대 조치를 통해 스마트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이 신청하는 ‘생산 방식 혁신 실시 계획’의 경우, 전체 작물 재배 면적의 과반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노동 생산성을 5% 이상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법적 인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기계 및 장치 도입 시 32%(일부 25%), 건물 등 구축물에 대해 16%의 특별 상각 혜택을 제공하여 초기 세부담을 덜어주며, 일본 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최장 25년의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합니다.
현장에 확산되는 스마트 기술과 제1호 인정 사례의 성과
법 시행 약 3개월 만인 2025년 1월, 일본 농림수산성은 ‘주식회사 오시노 농장’과 ‘주식회사 야마쇼’를 스마트 농업 법의 첫 번째 인정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인정받은 사례 중에는 수변 재배 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필지별 지력과 수확량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이듬해 최적의 시비 설계를 수행하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필지별 가변 시비를 실시함으로써 노동력은 줄이고 수익성은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의 보급 속도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농약 살포용 드론의 판매 대수는 2019년 약 1,900대에서 이듬해인 2020년 약 5,600대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외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센서나 카메라 영상으로 필지의 온도, 습도, 일사량,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로 수확량을 예측하는 기술이 농촌 현장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과 소규모 농가를 위한 포용적 추진 방향
일본 정부는 2026년 3월 ‘스마트 농업을 둘러싼 정세’ 발표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간 기업,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스마트 농업 혁신 추진 회의(IPCSA)’를 구축하여 기술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인재 육성 정보를 발신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업인이 기술 도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스마트 농업 도입 과정에서 자금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병행됩니다. 대구획화와 효율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영농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높여, 대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농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 농정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발전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식탁에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적 시도가 한국 농업의 미래 대응 전략에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